내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28일부터 접수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243만 8,000원 청년은 585만 1,500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 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의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에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5~69세 구직자로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18~34세, 중장년층은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 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과,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 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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