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속 법률7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이처럼 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2년 미만으로 본다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대차 게약을 1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까지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96다5551, 5568 참조). 한편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갱신)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2022. 6. 11. 성년 후견제도 몇 해전 중년 신사가 사무실을 찾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부 A씨가 1년 전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헤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마비가 됐고 몇 차레 큰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문제는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입원 허가가 곧 만료된다는 점, 조만간 어쩔 수 없이 퇴원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었다. 한편 A씨는 캄보디아 출신의 별거 중인 처가 있었다. A씨가 배달일로 돈을 버느라 정신없는 통에 처는 가출을 했다. 중년 신사는 1년여 기간 동안 딱한 처지에 놓인 A씨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성실하게 급여를 모아 3억원 정도 현금을 보유.. 2022. 6. 6. 셰프의 레시피, 보호받을 수 있나요 TV 프로그램과 유투브에 등장하는 '맛집의 주인장은 비밀스러운 재료나 오래된 비법을 영락없이 자랑한다. 그런데 만일 유난히 맛있는 음식의 조리법을 누가 훔쳐다 몰래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위 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도데체 무엇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인지 당체 종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둘러싼 재판에서는 대부분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 2022. 5. 31. 상대방 불법행위 막고 싶다면 A씨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 당장 달려가서 항의하고 싶지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법적으로 제제하기 위해 소송을 걸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A씨는 차라리 짐을 싸서 이사할까 고민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무척 억울하다. 이웃집 주인에게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고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거나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일반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으면서 한참 후 소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에 만족해야 할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시지위가처분' 제도다. 현재 상황을 그.. 2022. 5.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