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속 법률7 칭찬도 위험해요 '너는 소주를 잘 먹을 것 같아' '너는 연하를 많이 만났을 거야' 회식 자리에서의 위와 같은 대화가 문제 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한적이 있다. 회식 중 상사로부터 이 같은 발언을 들은 여성 직원은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아마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일이다. 그런데 법은 이미 시행됐고, 더 이상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이제는 발언도 문제시 된다. 이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 직장 내 괴롭힘 조건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하고, 세째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2022. 5. 21. 해외직구 - 밀순꾼이라고요 A씨는 3개월 전 TV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했다. 150불 이하의 싼 가격이 마음에 들어 샀지만 막상 물건을 보니 썩 맘에 들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TV를 되팔았다. 그런데 TV를 판지 일주일 후 세관으로부터 '밀수범죄'를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았다. TV를 해외직구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팔았을 뿐인데, 졸지에 밀수업자로 전락한 것, A씨는 억울해 팔짝 뛸 지경이다. 해외직구는 생각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하다.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자가사용물품) 을 샀을 때다. 이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이때 .. 2022. 5. 20. 매매계약 해제하려면 아파트나 빌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여러 사정이 생겨 급작스레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계약금 계약 시에는 민법 제 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계약금의 2배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다.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흔히 '가계약금' 형태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전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 즉 가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 2022. 5.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