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도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현재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지만 앞으로는 자정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1~4단계 나뉩니다. 주간 평균 확진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시설의 영업이 아예 금지되는 집 합금이 조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를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체계 개편으로 방역 긴장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사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모일 시 지자체에서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4단계에서는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집회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2단계 200인 이상, 3단계 5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 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되고, 3단계에서는 22시로 운영시간이 줄어드립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 19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개인이나 단체 등 위반에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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