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 3일뿐입니다. 올해의 경우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과 맞물렸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정 공휴일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법안입니다.
법인이 통과되면 광복절 8월 15일 휴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일 지정 휴일제란?
공휴일을 특정한 날짜로 정해주는 대신 일정 달과 주, 요일로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선진국은 날짜지정제와 요일 지정 휴일제를 병행합니다. 미국은 공휴일 10일 중 6일, 독일은 10일 중 4일을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쉰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뮤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일은?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대통령 생일이나 취임일 등은 무조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특이한 임시공휴일로는 1969년 7월 21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착륙을 기념해 지정된 것입니다.
또 6월의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됐던 1987년 10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9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로는 임시공휴일이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서 2002년대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해 대회가 끝난 7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이 59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 2일 (60번째)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긴 바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현재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달 19일 석가탄신일(수요일)을 마지막으로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 등의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렸습니다.
추석 연휴(9월 20~22일, 월~수요일)를 제외하고는 올해 남은 평일 공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 제척으로 휴일 수 자체가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올해 총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2일, 2019년보다 4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의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1 남은 휴일
7월 17일 제헌절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9월 20일~9월 22일 추석 월~수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적용범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도 30인 이상일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등 소규모 기업은 의무가 아닌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서 오너의 뜻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업이 법정공휴일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을 보장하려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황금연휴 만드는 방법'
중간중간 어떤 날에 연차를 쓰면 ' 황금 휴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조건 노려봐야 할 월은 9월입니다.
추석 주변부를 공략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주말과 이어지니 총 5일간 달콤하게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눈치를 봐야 하겠지만 굴하지 않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차를 붙여 쓸 수 있다면 총 9일간의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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