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6억원 이하, 대주주는 10억 현행 유지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감면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요구였던 9억 원이 낮아진 건데,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 주택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 포인트 낮춰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일부 지자체장 등의 반발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으로 낮추겠다던 정부안은 유예될 전망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여당이 조정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한 셈입니다.

이낙현 민주당 대표는 '1주택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의 가닥을 잡았다며 불확성이 오래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발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는 이르면 오늘(3일)이나 내일, 대주주 요건 관련 발표는 빠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일찌감치 재산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며 표심을 반영해 9억 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추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애꿎은 실거주 1 주택자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6억원이냐 9 억원이 냐를 두고 당정청뿐 아니라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막판까지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완화 대상 9억 원 이하 주장은 서울시장 재보선을 감안한 표 계산 측면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한편에선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방세인 재산세 완화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김상조 정책실장은 9억원에 반대한 반면, 최재성 정무수석은 9억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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