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막판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지원금 과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5인 가구일 경우엔 20만원을 더해 120만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최대 600만~70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을 당정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말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되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입니다.
당정은 금주 중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내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늘린 겁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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