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우려 ' 언론말살, 언론장악'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내서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 클럽 SFCC 이사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FCC 이사회는 성명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 키는 것은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와 함께 가시 열람 차단도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의회 폭거이자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정의당은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다체 7곳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불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언론을 개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야당에 학계나 시민단체가지 각계의 우려와 반대가 거세지만, 여당은 조국 사태 이후 거세진 강성 지지층의 언론 개혁 요구에 발맞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낼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조항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적 도입입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배생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변호사 소송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과연 일반 서민을 위한 법이냐' 란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악의성 입증이라는 문턱을 설치했지만 공직자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한 조항도 논란이 됐습니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 학계, 법조계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명 합니다.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하고 열림 차단 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8월 처리.. 언론 단체 ' 꼼수 멈춰라'

 

민주당은 권력자를 조항에서 삭제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즉 언론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반대 명분이 사라졌으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처리를 8월 안에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속도전에 나서는 배경에는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으로 바뀌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속내도 읽힙니다.

언론 현업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 개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국의를 거쳐 제대로 된 언론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과 언론자유 강화 방안을 만들자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누구를 의한 법인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지요?

 

물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리로 정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언론 역시 자유라는 왕관의 무게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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