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이 있던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 안이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장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도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안에 마련해 지원합니다.
청년 패키지
당정은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코로나 19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생과 전문대 대학생에게 자격층 취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 대비해 대학 방역인력도 지원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고 소득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예술,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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