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재개 ..위원 기피 신청

KBS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오전 10시 40분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윤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3명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오전에 징계위원회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외부위원 1명도 불참했습니다.

 

윤총장 측은 징계위원 가운데 신성식 대검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징계위원외 기피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윤총장 측은 감찰기록 기운데 '징계 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징계의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총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검찰관 등 7명의 증인 신문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모두 5가지로 감봉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징계심의 대상이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총장 측은 이 때문에 징계 위원들의 명단을 미리 달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한 기피 방침은 확실시했습니다. 

 

또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윤총장 측이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총장은 고심끝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윤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출석해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절차가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총장 측에서 위원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찬반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심문에 들어가면 의혹을 규명해줄 증인 신청, 증인 심문이 이뤄집니다. 

윤총장 측이 의견을 진술한 후에 위원들의 징계 의결이 이루진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추가로 날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12/07 - [분류 전체보기] -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학원, 헬스장 13만개 스톱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학원, 헬스장 13만개 스톱

2020/11/26 - [이슈] - 2020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0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0/11/25 - [이슈] - 남성사계시장 방문자 코로나19 무료 검사

남성사계시장 방문자 코로나19 무료 검사

2020/11/25 - [이슈] -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 766억 기부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 766억 기부

2020/11/23 - [이슈] - 2020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2020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