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처리했다.
앞서 방역지원금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대치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예정이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미뤄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속도를 내게 됐다. 당초 35조원 규모 증액을 요구하던 여당은 정부. 야당과 합의가 쉽지 않자 우선 정부안을 본회의 상정키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과 함께 일부 취약계층 지원이 시작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추경안 단독 처리 배경을 전했다. 맹 의언은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14조 원 정부 안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통과한 정부 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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