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시간선택제 일원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 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오 여성가족부는 오늘 25일 사회관계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 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 처리할 방침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게임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합니다.

'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 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 기능'을 안내하는 게임 이용 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방침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치유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게임과 몰입힐링센터 7개소를 통해 검사, 상담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5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합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가부는 "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해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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