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월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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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기준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8만 2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태스크포스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지급대상을 넓혔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 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30만 8,300원이 아닌 38만 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인 가구는 24만 7000원, 3인 가구는 30만 8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일 땐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가구는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가구는 27만 1400원, 3인 가구는 34만 2000원, 4인 가구는 42만 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득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방식

 

지원금 지급 방식은 2020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게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 약 296만 명입니다.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 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국민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8월 24일 입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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