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 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오늘 12일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오른 결과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 심의촉진 구간으로 시급 9,030원에서 9,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말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 두리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편의점 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편의점주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휴 수당도 편의점주들에게는 부담입니다. 현재 편의점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당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1만 1003원입니다.

편의점주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의 건강, 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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