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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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저의 신념이고, 중앙정부가 정한 거와 왜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하지 말자,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내 5개 시에서 건의한 의견을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정부와 여야만 협의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 파장이 커졌습니다. 

 

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차 회망회복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국민 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도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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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눈에 띄는 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우대입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당초 5,000만원보다 높아졌습니다. 

 

2인 가구부터는 맞벌이냐, 외벌이냐가 중요해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인 외벌이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0만원, 지역가입자는 21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엔 직장가입자 25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하까지로 더 많은 맞벌이들이 혜택을 받게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 확인과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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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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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이라면 올해는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 지급받아 사용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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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과 식당, 미용실, 약국, 옷가게, 학원, 병원, 편의점 등입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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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지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초 추정한 예산보다 약 2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는 도내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약 248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상자 수를 166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각 25만원씩 419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37조 5025억원)을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추가된 약 82만명에게도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2000억원 정도가 더 들게 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수가 254만명 , 당초 도 추계 166만명보다 80여만명 늘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천 190억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를 정해 추정치로 예산안을 요청한 것인데 경기도가 추계해보니 정부안의 실지급 대상자는 인구대비 83% 정도에 불과해 도가 추가 지급할 대상이 늘어 추경예산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9월 15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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