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690만명..최대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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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690만명..최대 500만원까지

by 미덕 의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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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3차 때보다 200만 명 가량 늘어난 약690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 상향에 따른 24만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며 부모 실직으로 어려움을 껶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더붙였습니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전기료 감면, 노점상 4만 곳에 대한 50만원 지원 등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자 사업장 여러 개 운영하면 지원금 최대 2배.. 이달 말부터 지급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최대 2배(4곳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에 해당하면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 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 3월 29일에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안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직, 폐업 가구에 50만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250만원 장학금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의 경우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할 방침입니다. 

 

청년 대상 지원금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 재상 청년의 범위는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돌봄 이용 지원

 

만8세 이하 자녀의 휴고, 휴원 조치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입니다. 

 

생활자금 지원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2/3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일주일 뒤인

이달 말이면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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