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초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과 보편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선별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재난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설 연휴 직후보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확대 정부의 영업제한 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한 '더 두터운 지원, 사가지대 보강' 발언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별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 중에 국회처리를 마치고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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